음식물쓰레기 문제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5일이다.)로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하여 2013년종량제 실시한 시점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 및 해결방안 등의 자료을 기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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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과 해결방안

(Policies and Solutions for Food Waste Problems)

(출처 : 한국기술사지 2013. 05.호 / 저자: G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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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2013,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ally since ocean dumping waste water from food waste has been banned. The need to prevent prevent environmental issues and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food waste is desperate, so emission, collection, and the processing of food waste during its development stages need overall effective measures. A more economical, practical, and technical alternative is required. A solution is needed for the occurrence of food waste an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arts of food wast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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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각종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단계 에서 배출 및 수거, 처리단계까지 종합적이고 효과적 대책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처리를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적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특성과 정부정책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산업기술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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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런던협약(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이 전면 금지되면서 연초부터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 사이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갈등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란 기사로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9월 10일자 보도하였고, 2013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사전감량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2005년부터의 직접매립 금지 시점과 2013년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해양배출의 금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처리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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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쓰레기 발생특성

음식물쓰레기란 가정과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판매,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말하며, 환경관리공단 자료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생활폐기물 쓰레기의 28% 이상 차지하고,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만5천여톤(2008년기준)으로 8톤 트럭 1,875대에 달하며, 1년에 발생하는 양은 약 547만여 톤으로 2008년 15.1천톤/일 에서 2012년 17천톤/일 증가로 연평균 3% 증가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에너지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 처리 시 악취발생, 고농도 폐수로 수질오염 및 해양 배출금지로 처리 어려움의 환경훼손 문제와 처리비용 6천억원이상의 경제적 낭비 및 식량자급률 50%, 곡물자급률27%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음식물쓰레기 정부정책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접매립을 금지함으로써 매립지 이용연한을 늘리고 추가적인 환경오염 억제와 유기성폐기물 자원활성화로 음식물쓰레기 자원 감량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2012년 2월 ‘친환경 음식문화조성과 에너지절약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이라는 비전과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하였으며, 종전의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효과적 처리의 사후감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 등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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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내용에서는 종량제방식RFID 방식, 칩 방식, 종량제 봉투와 같은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으며,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하되, 지역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종량제 방식 >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총량제 적용가능

◈ 칩(스티커) 방식

: 구입 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 종량제봉투 방식

: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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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기술 현황

국내 음식물쓰레기 특징은 75%∼80%의 높은 수분함량과 고농도의 염분(NaCl) 등 함유하여 소각, 자원화(퇴비, 사료, 에너지), 매립 등의 처리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 금지정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자원화사업 방향으로 전환되어 활발하게 설립이 되었고,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시행 등으로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 연구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 판매와 자동집하시설 보급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화시설 설립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한 각 단계별(배출, 수거, 처리) 관련 제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위생적인 처리를 원천적으로 발생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생원 감량화 대책으로 일부 지자체의 가정용 감량처리기기의 도입과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대책 등 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이 되었고, 2000년 중반시점 일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시 무상옵션 적용확대로 가정용 음식물처리 감량화기기는 보급 활성화 되었으나,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의무실시 시점 이후로 시장 확대는 되지 않았고, 소비자의 사용 인식부족과 사용불만, 중소제조업체의 신뢰성 없는 사후관리 및 난립 등의 원인으로 현재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처리방식에 따라 건조식, 소멸식, 분쇄식 구분되며 가정의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에 음식물처리기 건조식이 시장의 95%이상 보급되었다. (→ 2020년 현재 분쇄식 처리기가 맣이 사용됨)

 

② 업소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994년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업소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재활용 또는 감량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감량화처리기기의 보급이 활성화되었으나,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1998년을 정점으로 보급이 침체되었으며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량기기의 보급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등 중심으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보급되었으며, 처리방식에 따라 건조식, 소멸식, 액상분해 소멸식 등으로 구분되어 건조식과 소멸식 보다는 액상분해 소멸기식 위주로 보급이 확산되었다. 각 처리방식에 따라 성능 문제, 유지관리 문제와 액상분해 소멸식(음식물을 넣고 교반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물을 뿌려주면, 음식물이 혼합, 부딪힘, 마찰작용 등에 의해 알갱이가 되어 물과 함께 기계 밑바닥의 스크린을 통과하여 액상의 폐수로 배출되는 방식)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입자화 시켜 하수로 배출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입자들이 하수관로에 퇴적하여 하수의 막힘과 악취발생 등 하수의 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 발생과 각 음식물처리기를 개별 구입하여 처리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 관할 민간수거업체와 각자 개별 계약의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유리한 사항 등으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판매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③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도입되지 시작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신도시 개발정책과 함께 친환경 설비로 인식되면서 2005년 시점으로 활성화되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투입하면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지하관로를 통해 쓰레기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방식으로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며 도입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입, 보급이 확산되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단지내 지하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므로 악취와 청소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문제 및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특별한 시간적인 장애가 없는 등 주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일부 신도시의 등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 봉투에 부착된 스티커를 인식시켜 투입구를 열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용량이 달려 쓰레기가 조금만 투입돼도 ‘충만’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며 가동이 안 되는 등 시스템의 기능이 아직 불완전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문제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가 기존 차량수거 방식의 비용보다 많이 발생하고, 음식쓰레기로 인해 시설 내구연한은 줄어들고 자원화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관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④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011년기준 전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60개소(공공: 103개, 민간: 157개)로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별로 처리방식에 따라 퇴비화 시설에서는 주로 호기성 발효분해방식과 건조발효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사료화 시설에서는 고속발효건조 방식을 포함한 발효건조방식과 건조방식 등 이용하고 있으며, 혐기성 소화법에 의해 처리과정에서 메탄(CH)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퇴비를 생산하는 방식과 하수병합처리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하고 기타 지렁이 분변토 처리로 퇴비 생산 등의 다양한 처리방식으로 자원화 하고 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는 염분농도가 높고, 수분함량이 많은 한국음식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의 비중이 높고 자원화가 어려운 사실로서 퇴비화 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퇴비 중 염분함량을 1% 이하로 조절하기 위한 처리방식 연구, 개발되었으나 침출수 과다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높은 장치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실용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분 또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염해로 인한 식물의 성장장애 및 염류축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료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에 혼입된 이물질 선별이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단계에서 부패한 경우 정상적인 사료 생산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런던협약으로 인해 음폐수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공공처리시설은 정부의 시설비를 지원받아 대비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민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창출을 위한 처리효율 향상 노력과 경쟁입찰 제도로 인한 무한경쟁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항에서 음폐수 전량 육상처리 시설 위한 막대한 시설비 투자에 어려운 사항으로 일부 민간 처리업자들의 육상 매립이나 부실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부적정 처리로 인해 민원유발을 야기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안고 지자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의 전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효율성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 있는 처리 시설의 기술개발과 자원화로 생산된 퇴비 및 사료 등의 고품질 향상이 요구된다.

 

 

5. 맺는말

2013년부터 각종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단계에서 배출 및 수거, 처리단계까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처리를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 기술적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종전의 사후감량(이미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에 주력)에서 발생억제(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로 변화하는 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기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별 효과적 대책으로 배출단계에서 수거와 자원화 처리 가능한 종합적인 대단지급 중소형의 자원화시설이 요구된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기술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단계별로 실용화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배출단계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업소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성능 및 유지관리 등 문제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개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처리와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필요한 감량화기기로서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가정용 및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수거단계의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또한 시설의 성능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개선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집하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원화 처리 가능한 중소형 자원화시설의 시설 보완대책이 요구되며, 공공 및 민간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효율성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 있는 처리 시설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자원화로 생산된 퇴비 및 사료 등의 고품질 향상으로 판로 확보 및 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일정 사용 의무화 법안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민간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대책과 지원 등이 요구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방향이 양적인 확장보다는 효율성과 검증된 시설개선 방안이 필요하다.